법률
검찰 구형보다 실제 징역이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보통 검찰, 검사가 몇년 구형 이렇게 하고 실제 재판에 가면 좀 더 깎이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더 길어지기도 하나요? 사례를 본 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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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구형은 말그대로 검사의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형보다 선고형이 높아지는 것도 법리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형보다 더 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판사가 피고인을 괘씸하게 여겨서 구형보다 높게 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형보다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더 길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구형보다 실제 선고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담당재판부가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례적이기는 하나 그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더 감경하는 경우는 빈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