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개인의 사적인 카톡을 유포하는 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실제로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다만,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그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됩니다.따라서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유포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짜깁기를 통해 내용이 왜곡되었다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유포한 행위 자체가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유명인들이 변호인 10여명을 선임해서 법대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명인들이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먼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각 변호사는 특정 법 분야의 전문가일 수 있어, 다양한 전문성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법, 민사법, 언론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또한, 대규모 사건의 경우 방대한 양의 증거와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분업하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을 절약하고 중요한 세부사항을 놓치지 않게 해줍니다.법정 대응에 있어서도 여러 변호사가 역할을 나누어 맡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주장을 펼치는 동안 다른 이는 반대 신문을 준비하거나 법적 논거를 보강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업합니다.유명인의 경우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법적 쟁점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계약 분쟁, 세금 문제 등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또한, 유명인의 사건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언론 대응 전략도 중요합니다. 법률팀 내에 언론 대응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도 합니다.마지막으로, 다수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상력을 높이고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다수의 변호인 선임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변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공사중 자재값을 지체했을때 사기에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가 설명하신 상황에서 지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이 경우 핵심적인 요소는 '기망'의 존재 여부입니다. 지인이 처음부터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자재를 구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성실하게 자재를 구입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자재값을 지불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지인이 처음부터 자재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이는 사기죄보다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인의 당초 의도, 공사 진행 상황, 자재 사용 내역, 지불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지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자재 공급업체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Q. 협박죄라는게 어느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객이 기업에 제품 불량이나 서비스 불만에 대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항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의 명예를 훼손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만사항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었음을 알면서도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폭행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몇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있으며,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발견되면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 없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벌금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시기에 다른 법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행정착오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