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우연히 사건현장을 목격한후 아무조치없이 방관했다면?이것도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일부 중대 범죄의 경우, 목격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단순히 사건을 목격하고 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신고나 구조 행위는 시민의 도덕적 의무로 간주되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Q. 모든 주식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라고 해서 모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명에 (주)가 붙어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는 의미일 뿐, 반드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주식회사는 크게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반면 비상장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회사로, 주식의 거래가 제한적입니다.상장을 위해서는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거래소(KRX)가 정한 상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는 매출액, 순이익, 자본금 규모, 주식 분산 정도 등 여러 조건이 포함됩니다. 모든 주식회사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거나 상장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주)라는 표기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장회사는 아니며, 대부분의 주식회사는 실제로 비상장 상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장 여부는 회사의 규모, 성장 단계, 경영 전략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Q. 세입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주요 설비의 유지보수에 책임이 있지만, 에어컨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에어컨 관리 책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에어컨의 소유권과 설치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임대인 소유의 에어컨이고 입주 전부터 있었다면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설치한 에어컨이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에어컨 고장의 원인도 중요합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연적인 노후화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양측이 합의하에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 1심 공판 남겨둔 상태인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 1심 공판에서 검사의 구형이 끝나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공판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는 점은 연기 신청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 신청 시에는 구체적인 합의 계획과 예상 기간을 명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도 연기 의사를 표명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연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기가 허가되더라도 합의 노력을 신속히 진행하여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즉시 법원에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이를 참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언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형법과 관련되며, 대표적으로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실제로는 다양한 요소들이 법적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