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이삿짐 분실 민사 소액소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액 민사소송에서 자잘한 생활 짐의 분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승소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인해 실제 보상 금액은 기대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증빙 가능한 자료에 기반하여 판단하며, 중고가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사님께서 조정을 권하신 것은 소송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취하를 고려해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귀하가 사과를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만약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신다면, 가능한 모든 증거(구매 기록, 사진, 증인 진술 등)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소송 진행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 진행할지, 소취하할지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에어컨 옵션 아닌 월세집 집주인이 수리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에어컨이 옵션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세입자와 대화를 나누어 합의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리 비용을 분담하거나, 세입자가 새 에어컨을 구입하도록 하고 그 대신 일정 기간 월세를 할인해주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더라도, 세입자와의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협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롭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집주인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Q. 이어폰 도난 민사나 형사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어폰 도난에 대해 민사 및 형사 신고가 모두 가능합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절도죄에 해당하며,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팟과 같은 소액 물품의 경우 실제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한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형사 고소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형사 고소는 스스로 진행하는 경우 무료로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며,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소액사건의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어팟 도난에 대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 가능하지만, 실익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확인 결과에 따라 학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Q.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받고 인근 경찰서에 자수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은 귀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지만, 아직 공식적인 출석요구서가 오지 않았고 경찰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자수할 필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불안해하시는 점을 고려하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히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나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수사 상황과 향후 절차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즉시 자수를 결정한다면, 보호자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즉시 자수보다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특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버스 교통사고나면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귀하가 탑승한 버스가 앞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당했다면, 귀하는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경찰서에서 요청한 진단서와 진술서는 사고의 경위와 귀하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상 절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금액은 부상의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보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버스 회사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조사를 거쳐 보상 금액이 결정되며, 이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와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초기에 제시되는 보상 금액이 실제 귀하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