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자전거 사고 후 미조치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경찰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세요. 전화번호를 남기고 떠난 것은 연락처를 제공한 것이므로 완전한 미조치는 아닙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고,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세요.사고 현장 사진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있다면 준비하세요. 이는 귀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준비를 하세요. 사고 경위와 전화번호를 남긴 사실, 그리고 연락을 기다렸다는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하세요.상대방과 연락이 되었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합의가 가능하다면 경찰에게 이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모님이 이혼예정으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 명의가 장모님 앞으로 되어 있고 할부금도 장모님이 납부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는 장모님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장모님이 차량을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가 다른 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분과 협의하여 남은 할부금을 정산하고 차량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차량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재산 문제를 이혼 소송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Q. 중고거래시 예약금 환불??????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는 우선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약금은 법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므로,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취소가 아니라는 점과 상황을 설명드렸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제안한 다른 구매자를 찾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만약 판매자와의 협상이 어렵다면,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중재를 요청해보세요. 플랫폼의 공식 정책과 분쟁 해결 절차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드라마촬영중 학폭문제로 하차시 손배송문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드라마 촬영 중인 배우가 과거 학교폭력 문제로 하차하게 된 경우, 해당 배우가 드라마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먼저, 배우와 제작사 간의 계약 내용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품행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배우의 과거 행적이나 스캔들로 인해 제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면 배우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학교폭력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가 계약 당시 이를 숨기고 있었다면, 이는 '고의적인 기만'으로 간주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제작사 측에서는 배우의 하차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재촬영 비용, 방영 지연으로 인한 손실, 광고주 위약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의 규모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한편, 배우의 과거 행적이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전 일이고 이미 해결된 문제라면, 법적으로 배우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여부는 계약 내용, 배우의 고의성 여부, 실제 발생한 손해의 규모, 과거 사건의 성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Q. 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 유포한사람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카카오 단톡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여 단톡방에서 여자를 꼬시고 다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처벌 방법으로는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 수집이 중요한데, 대화 내용 캡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톡방의 성격(공개/비공개), 유포된 내용의 구체성, 실제 피해 정도 등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