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편의점 알바생이 편의점 내 서류 몰래 열람시 개인정보보호법 외에 문제가 될 소지는 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용주의 서류를 몰래 보는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에 따르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 만료 2달 전 이사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본 사례에서 임대차계약은 집주인이 먼저 계약 만료 전 퇴거를 제안했으므로, 이는 양측의 합의에 의한 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지닙니다. 즉,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고 퇴거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이사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양측의 협상과 합의에 달린 문제입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귀하가 작성한 글이 공연성을 갖추고 있고, 특정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사유인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글에 비하하는 표현이나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익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먼저 글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글을 삭제하고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과나 잘못 인정은 피하시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글이나 해명을 자제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Q. 전세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협조를 안해주네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 만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집주인의 비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셨고 집주인 변경 등록까지 마치셨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귀하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기본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므로, 집주인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청구 절차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기일 이후 즉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보증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청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취한 조치들(내용증명 발송, 보증보험 가입 등)은 모두 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만약 보증보험 청구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되, 먼저 보증보험을 통한 해결 방법을 충분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연락 시도와 대응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약 종료 시 집을 비우기 전에 반드시 집 상태에 대한 증거(사진, 영상 등)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사용하지 않는 카드 연회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연회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시 계약 조건에 따라 연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한 연회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연회비를 늦게 납부하는 것도 연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사용하지 않는 카드의 연회비를 피하려면 카드사에 연락하여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