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중고거래 판매자가 거래파기를하면 배액배상을 해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65조는 해약금 규정이나, 귀하의 상황에 직접 적용되기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시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교부되었고, 계약 이행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거나 이미 물건 발송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셨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받은 돈을 전액 환불해 주셨다는 점은 계약 해제에 대한 상호 합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배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계약금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흔합니다.그러나 법적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Q. 경찰 입건 후 첫 조사에서 혐의 부인하면 무조건 검찰 송치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방향이 결정되지만, 혐의를 부인했다고 해서 무조건 검찰 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영상에서 결제 동작이 없었다는 점은 불리할 수 있지만, 피곤한 상태와 실수 가능성을 주장하신 점은 고의성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전과가 없고 안정적인 직업이 있다는 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소액 절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가까이 있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과 다른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결제한 기록은 고려될 수 있는 정황 증거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불분명하거나 경미한 경우,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검찰 송치되더라도 검사가 다시 증거를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하므로,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부인이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Q. 합의 이후에 이행을 안할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약속 이행을 요구해보세요. 이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합의 내용을 문서화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거나 재개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금 반환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차인 관리비를 내야 될가요 무조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관리비 납부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관리비 관련 조항을 살펴보세요. 관리인에게 청구된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청구되는지 명확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실제 사용량과 맞지 않거나 과도한 청구라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가 불합리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에 차가 없으면 주차비 따로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차비 납부 여부는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세대가 주차비를 내야 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차량을 소유한 세대나 실제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세대만 주차비를 내기도 합니다.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의 상황에 대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