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사창가는 왜 단속을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창가에 대한 단속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법적 이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먼저,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력을 모든 불법 활동에 균등하게 배분하기는 어려우며, 보다 심각한 범죄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증거 수집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실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사회적 수요와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됩니다.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면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경찰이 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속 방식과 우선순위는 상부의 지시나 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이 문제는 단순한 법 집행 차원을 넘어 성 산업 종사자의 인권, 사회 안전망, 성 평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단속보다는 종합적인 사회 정책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세입자입니다.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비 부담을 세입자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주방 자동소화장치 교체 비용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의 필수 안전설비로 간주되며, 소방법상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노후화나 불량으로 인한 교체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다만, 임대차계약 시 이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이 점을 설명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 카촬 여성의진술로만으로 압수수색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은 현재 상황에서 다소 낮아 보입니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데,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여성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다른 입증 증거도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사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카촬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정황이 발견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절대적인 답변은 어렵습니다.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
Q. 유튜브 댓글창에 도배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공연성 측면에서는 유튜브 댓글창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된 공간이므로 공연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의 경우, 사회통념상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무시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었다면 모욕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감정 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며 귀하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법적 판단은 실제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배 행위 자체는 유튜브의 이용 정책 위반으로 플랫폼 측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우선 해당 댓글들의 스크린샷 등 증거를 확보하시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에 해당 사용자 신고 및 댓글 삭제 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 왜 법은 힘 있는 자들의 무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이 힘 있는 자들의 무기로 활용되는 경향은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자원의 불평등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뛰어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장기간의 소송도 견딜 수 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가 제한적입니다.또한, 법 제정 과정에서 로비 활동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통해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이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사법 시스템 내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법조계의 폐쇄성, 판사들의 배경이 특정 계층에 편중된 점,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등은 일반 시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장벽이 됩니다.사회적 네트워크와 권력 구조 또한 중요한 요인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넓은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마지막으로, 법 집행의 편향성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법 집행의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법 적용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의 개선, 시민들의 법률 교육 강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사회 전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