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시비가 붙어서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야 폭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멱살을 잡는 행위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멱살을 잡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무시할 만한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폭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밀치는 행위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비록 살짝 밀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 행위 당시의 정황, 상대방의 의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사소한 신체접촉이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방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가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때 어떤 절차와 방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전세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과 함께 만기 후 보증금을 받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압류 대상 재산과 그 소재지, 피보전권리의 표시, 가압류 이유와 필요성 등을 기재합니다. 또한 전세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도 함께 제출합니다.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됩니다. 다만 통장 사용이나 카드 사용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 신청 시에는 공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입니다. 공탁금 액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본안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그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절차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진행 시에는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변호사의 종류는 몇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종류는 크게 취급 분야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변호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즉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를 담당하며,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관여합니다.2. 민사전문변호사: 개인 간의 분쟁, 계약 문제,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변호사입니다. 소송 대리,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3. 가사전문변호사: 이혼, 상속, 양육권 등 가족 관련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 등의 쟁점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4. 노동전문변호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5. 기업전문변호사: 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인수합병,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6.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입니다. 권리 보호, 분쟁 해결, 라이선스 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7. 행정전문변호사: 행정 소송, 행정 절차, 규제 대응 등 행정법 분야의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8. 조세전문변호사: 세금 관련 분쟁, 조세 소송, 세무 조사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입니다.이 외에도 국제거래, 의료, 환경,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경찰서전화번호로전화가왔다가 못받았는데 다시거니까 계속안받아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가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전화번호가 실제로 경찰서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나 안내 전화 등을 통해 해당 전화번호를 조회해보시고, 맞다면 평일 근무시간에 다시 연락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약 해당 전화번호가 경찰서 전화번호로 확인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을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경찰서 방문 시에는 사기 피해와 관련된 자료를 잘 준비하시고, 진정서 제출 당시의 접수증이나 서류도 함께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교통사고 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 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안전을 확보하세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든 탑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를 받습니다.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사고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보험 처리나 법적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운전자와 정보를 교환하세요. 이름, 연락처, 차량 번호, 보험 회사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세요.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가능한 빨리 자신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조치 사항을 문의하세요.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차량 수리나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 상태를 확인하세요. 외견상 부상이 없어 보여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모든 관련 서류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이는 보험 청구나 법적 절차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절차를 차분히 따르면 교통사고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