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재판출석없이 준비서면과 문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등만 해 주는 걸로 변호사선임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네, 재판 출석 없이 서면 작업만 하는 변호사 선임은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일반적으로 전체 소송 대리보다 비용이 저렴할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의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고, 일부 법원에서는 변호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구에 계시면서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것 같은데,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서울의 변호사를 고려하고 계시지만, 지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변호사가 해당 법원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을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출석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고, 비용뿐만 아니라 경험, 전문성, 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에 서비스 범위와 비용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귀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법률 지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Q. 미용실 염색 후 피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고객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특히 병원 진단서와 치료 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염색 전 패치 테스트를 실시했는지, 고객에게 알레르기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 귀하가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검토해보세요. 이는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하다면 중재나 조정을 통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안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돈빌려주고 증거서류로 어떤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줄 때 가장 효과적인 증거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나 대여금 약정서가 많이 사용됩니다. 차용증은 간단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 소액 대여 시 주로 사용되며, 대여금 약정서는 더 상세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어 큰 금액이나 장기 대여 시 유용합니다.더 확실한 방법을 원한다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 앞에서 작성되어 법적 강제력이 높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어떤 서류를 선택하든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과 방법, 연체 시 처리 방법 등입니다. 양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도 필수입니다.추가적인 안전장치로 채무자의 동의 하에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제3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 금전 거래의 증거로 계좌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의 상품을 브이로그 형태로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저작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지만, 직장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영상 제작의 목적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순수한 개인 창작물인지가 핵심입니다. 근무 시간 내에 회사 자원을 사용해 제작했다면 회사 측 주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서의 저작권 관련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지시나 요청으로 제작되었는지도 고려사항입니다. 또한 회사가 지급한 인센티브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작권 양도에 대한 대가인지, 단순한 보상인지 명확해야 합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저작권에 대해 명확히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저작권 사용 조건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앞으로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와 사전에 저작권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전세대출 불가한 매물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에 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의 주요 이유와 잠재적 위험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주된 이유로는 건물의 낮은 담보가치, 소유주의 신용 문제, 건물의 불법적 요소, 또는 등기부등본 상의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이런 매물은 향후 전세사기의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매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매물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주의 재정 상태나 건물의 법적 상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적으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매물은 잠재적 위험이 높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다른 안전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