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만을 나열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록 신상정보를 가렸더라도, 해당 인물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불어 교내 단체의 내부 문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학교 규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공개 전 내부 규정 및 학교 당국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Q. 형사 재판 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인데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 취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취소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그 외 형사 재판에서 1심 판결만 남은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하는 문서로, 양형 고려사항이 되어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 피고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최종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
Q. 만약에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원룸에서.. 누군가 집에서 자살하면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살 사건은 관련된 모든 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유가족들은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정신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낙인, 청소 및 수리 비용 부담, 일부 보험금 지급 문제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거주자들은 부동산 가치 하락, 심리적 불편, 임대의 어려움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향후 거래 시 사건 발생 사실을 고지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자들에게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자살 사건은 건물의 가치나 거주 환경에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됩니다.
Q. 쯔양사건에 연류된 사이버렉카유튜버들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쯔양 사건에 연루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 특히 구제역의 처벌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예훼손 혐의, 증거의 정도, 피해자의 고소 여부,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공익성 여부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처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각 사례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법적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고,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닌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적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Q. 중고거래 앱(당근)으로 공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우천취소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앱을 통해 티켓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거래는 '있는 그대로'의 조건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한 보증이나 환불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천으로 인한 공연 취소는 판매자의 통제 밖의 상황이므로,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판매자와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부분적인 환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판매자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선의로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만약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중고거래의 특성과 불가항력적 상황(우천으로 인한 취소)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