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온라인 쇼핑에서 신발을 사고 1달을 기다렸는데 분실했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은 정말 실망스럽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상품을 받지 못하고 쇼핑몰의 대응도 미흡하다니 매우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법적 해결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소비자들에게 경단순 환불 외에 기다린 시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교부건으로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졌으므로 위법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의 입증입니다. 감정적 소모나 시간 낭비 등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손해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노동청 출석이나 증거 제출로 인한 실제 교통비, 복사비 등의 실비는 어느 정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승소하더라도 실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 금전적 손해의 규모, 정신적 고통의 정도와 이에 대한 위자료 인정 가능성, 소송비용과 시간 대비 예상되는 배상액, 상대방의 자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전 피의자 이고. 모욕죄 민사 위자료를 모르고 2년동안 안줬는데..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2년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먼저 이자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의 법정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년 동안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추심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급여나 예금, 부동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범위 내의 추심 활동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채무 불이행 사실이 신용정보에 등록될 수 있어, 향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아직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2년이 지났다고 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한 지급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빨리 채권자와 연락하여 지급 계획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금으로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납부 등의 방법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단톡방에서의 저를 동물로 부른걸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황에서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동료가 직접적으로 귀하를 돼지라고 부르지 않았고, 만화 캐릭터를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호한 표현으로, 법정에서 모욕의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 그리고 해당 표현이 농담이나 친밀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귀하가 원한다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해당 동료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적 대응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행동이 지속되거나 심각해진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법적 대응은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효성과 부작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대화나 중재를 통한 해결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내용증명과 지급 명령이 연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간이 소송 절차입니다.내용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 가능성, 법적 절차 전 협상 기회, 채권자의 성의 있는 노력 입증 등의 측면에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내용증명 송달이 계속 실패한다면 곧바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먼저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려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