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정상적으로 구매한 물건을 판매자 측에서 회수한다하면 돌려줘야할 법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상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 판매자가 회수를 요구할 경우, 구매자가 법적으로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판매자가 실수로 잘못된 제품을 보냈거나, 사기 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등 특정한 상황에서만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판매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순 변심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제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구매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강제로 제품을 회수할 수 없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Q. 공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10년간 해당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Q. 퇴사한 상태인데 계속 업무봐달라는거 연락 끊어버렸어요, 이상태에서 연락시도하려고 실종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퇴사한 상태에서 전 회사나 동료가 실종신고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종신고는 주로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퇴사 후 연락을 끊는 것은 개인의 권리이며 실종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사 사실과 더 이상 업무 관련 연락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필요하다면 안전하다는 것만 간단히 알리고 추가 대화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상태에서 실종신고로 인한 출동은 매우 드뭅니다. 하지만 완전히 배제할 순 없으니 한 번 정도 간단히 안전함을 알리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두 달 넘은 텔레그램 사기... 신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두 달이 지났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모든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므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입니다. 신고 시 사건 경위, 증거, 사기범 정보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를 통해 범인 검거와 추가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Q. 고의로 음식물을 투척하고 옷이 더러워졌는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생의 고의적인 음식물 투척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의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오염된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된 옷을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옷을 보여주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의 오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염된 옷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