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탁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답해주세요
보통 합의가 안되면 공탁을 거는건데, 공탁을 걸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안 찾아가면 공탁금은 국가귀속 되는건가요? 기간은 얼마 후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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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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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이 금전일 경우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공탁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찾아가지 않는 경우 1ㅔ년이 지나면 국가귀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10년간 해당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