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체크해야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체크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계약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의 정보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소, 면적, 등기부등본 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건물의 경우 층수, 호수 등도 포함해야 합니다.매매가격과 지불 방법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소유권 이전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 이전되는지, 별도의 날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부동산의 인도 시기와 방법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퇴거 일정도 포함시키세요.세금과 기타 비용의 부담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의 부담 주체를 정확히 기재하세요.계약의 해제 조건과 위약금에 대해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의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특약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모델링 허용 여부, 기존 시설물의 처리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2부 이상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불확실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Q. 재판기일을 더 당기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판 기일을 당기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양측에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우선 귀하의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을 앞당겨야 하는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커지는 등의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설명하고,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세요. 다만 탄원서가 반드시 기일 변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묻지마 칼부림 하는 상대를 제가 제압해서 불구로 만들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상황은 정당방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칼로 찌르려는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방어 행위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불구가 된 결과가 과잉방위로 판단될 수 있으나, 당시 상황의 급박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힘 조절이 어렵다는 점이 참작될 것입니다.그러나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증거, 목격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Q. 허위가사를 쓴 기자를 처벌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기사를 작성하고 배포한 기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기사가 빠르게 삭제되었다면 실제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고려해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 게재 기간, 실제 피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상간녀 각서외 상황적인 여러가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 더 이상 추가적인 정보나 증거를 제공하지 마세요. 강압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의문시될 수 있지만, 이미 제공한 정보들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접촉이나 정보 제공을 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