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남천우입니다.
Q. 개인과 법인과 계약시 천공하면 개인은 간인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천공은 간인의 한 방법으로 계약서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간인은 법적 필수사항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계약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공 후 개인에게 추가로 간인 서명을 받는 것은 엄격히 말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 증진, 계약 내용에 대한 인지와 동의의 명확한 표시,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서의 가치 증대 등을 위해 추가 서명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공만으로도 법적으로는 충분하지만, 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에게도 추가로 서명을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의 중요도, 거래 관행, 당사자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사건 중에 기소 유예와 기소 중지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와 기소중지는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되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나 초범,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반면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당장 기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중지 상태에서는 수사가 일시 중단되지만 피의자를 찾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공소시효 내에서 언제든 수사가 재개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폭행을 먼저 당한후에 맞서 싸운다면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인정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제 폭행 후 맞서 싸우는 경우, 엄격한 의미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어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지나간 폭행에 대해 보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폭행이 계속되거나 추가적인 폭행의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의 범위는 방어행위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즉, 방어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폭행에 대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폭력으로 대응한다면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또한, 정당방위는 긴급성이 요구됩니다. 즉, 경찰이나 다른 도움을 요청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상황이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선제 폭행 후 맞서 싸운 경우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 폭행의 지속성, 추가 위험의 존재, 대응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Q. 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영장청구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먼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법원에서 판사가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판사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Q. 아무리 이 사람이 범죄가 같더라도..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체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증거나 증인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다양한 수사 기법을 통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또한,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경우, 이것이 유죄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무죄를 결정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증거나 증인 없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유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증거나 증인이 없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지만,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 집행기관은 항상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