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장청구는 판사가 하나요? 법원이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이후
법원에서 영장발부인가요?
판사가 영장발부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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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사법부 기관을 칭하는 것으로 영장발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하는 업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영장실질을 담당하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영장전담 판사에게 신청하게 되고,
해당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영장청구 이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먼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합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판사가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