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내가 폭행을 당한 경우 증거는 어떻게 남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선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폭행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현장 CCTV가 있다면 확보를 요청합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고 진술을 요청합니다.녹음이나 동영상 촬영도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폭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와 진술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에 구속적부심신청은 어떤때 신청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 피의자 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안쓰면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 시 처벌불원서, 합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 보상을 전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입니다.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버스안에서 기사의 지시와 안내를 무시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의 안내방송을 무시하고 승객이 사고를 당한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집니다. 운전기사가 반복적으로 안전수칙을 안내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승객이 임의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승객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운전기사의 급정거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라면 운수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버스 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승객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결혼을 한 상태에서 보조금 때문에 위장이혼을 하고 배우자가 바람이 나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위장이혼으로 법적으로는 정식 이혼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상간자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혼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