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시대에 완전범죄를 할수없는 이유는뭘까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DNA 외에도 현대의 과학수사 기술은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모든 통화/데이터 기록이 남는 휴대폰 위치추적, CCTV와 블랙박스의 분석과 비디오포렌식, SNS와 인터넷 활동 기록, 디지털포렌식으로 삭제된 데이터 복구, 법의학적 혈흔분석, 사인과 사망시각 특정, 미세증거(섬유, 지문, 족적), AI 안면인식, 현장의 와이파이/블루투스 기록 추적, 금융거래 내역,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통해 범죄 발생 정황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과학수사 기술은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민사
Q. 약 10년전에(40일지나면 10년됨)중고거래 사기당한걸 지금 민사소송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던 시점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Q. 다날 소멸시효 주장 했습니다 그데 미납내역 남는다네요? 이게 무순말인지 몰르겠네요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다날)는 더 이상 법적으로 미납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날에서는 자체 정책상 미납기록이 있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납금을 받아낼 수 없지만, 추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과거 미납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고소 취하서 작성시 인감없이 지장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인감이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고소취하서에는 서명, 도장, 또는 지장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날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별거와 이혼은 다른 법적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별거와 이혼은 법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별거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함께 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이므로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등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이혼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상속권, 친족관계, 재산분할청구권 등 배우자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