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날 소멸시효 주장 했습니다 그데 미납내역 남는다네요? 이게 무순말인지 몰르겠네요ㅜ?
그러니깐 다날 소멸 시효 주장 했어요 미납내역은 남아있다 이게 무슨말일까요?
앞으로 다날서비스 이용은 못한다
소멸시효는 완성됬지만 다시 이용하려면 미납금액을 납부해야한다 그거 인가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도 미납내역이 남는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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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날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① 소멸시효 도과가 되지 않은 미납내역이 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② 소멸시효는 도과되었지만 미납내역을 납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다날)는 더 이상 법적으로 미납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날에서는 자체 정책상 미납기록이 있는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미납금을 받아낼 수 없지만, 추후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과거 미납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