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 소액결제 미납금 독촉문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10년 전의 채권이고 일방이 상인인 다날 등의 PG사라면 이에 대해서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폰 소액결제 요금 채권은 결제대행사(상인)와 고객(소비자)간 체결된 별도의 계약(통신과금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에 해당하여, 이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이 아닌 상법 제64조상의 상사시효를 적용 받아 5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채권자의 재판상 청구 등을 통해 중단될 수 있어, 단순히 5년만을 계산하여 소멸시효 도과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