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샀던 죽은 채권이 살아나서 다날채권관리팀으로 부터 미납급 카톡 받고 있어요ㅠ

Question

몇년전부터 계속 다날 채권 관리팀에서 소액결제 미납금이라면서

우편발송하겠다, 법조치 진행예정이다, 지급명령신청 예정이다, 집행권원 획득 후 압류예정이라고 카톡오더라구요

우편은 한번도 오지 않았고 지금은 통장압류 대상이라고 카톡왔어요

예전에 전화해본적이 있는데 싸이월드 시절에 도토리 샀던거라고 하네요.

그거 다 갚았었는데 죽었던게 살아났다나 뭐라나...

금액은 얼마 안되긴 하는데 별로 갚고 싶진 않아요. 전 여친이 쓴거라..

알아보니 5년이상 된 채무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고 저랑 비슷한 사연분들이 많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싸이월드 도토리 소액결제 대금을 다날이 몇 년째 카톡으로만 독촉하는 상황이군요. 카톡·전화 독촉은 '최고'(말·문서로 하는 재촉)일 뿐이라 그 자체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 법정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과거 지급명령·판결로 확정된 적이 없다면 발생일·변제기와 중단 여부를 따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확정된 적이 있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니 이 점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효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항변으로 주장해야 하니 지급명령서가 오면 반드시 14일 내 이의신청하시고, 갚겠다는 말이나 일부 입금은 채무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삼가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채권내역도 알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가 실제 행동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 채권이 진짜인지도 알지 못하시는 상황에서는 특별히 대응이 필요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업체로 문의하여 정확한 채권내역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선 채권이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을 해야 다음 대응이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변제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3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