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북한관련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에서 간접 수출을 진행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북한 우회 수출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해당 국가의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유엔, 미국, eu 등 국제 제재 리스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국내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 기관을 통해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물류 유통경로는 운송서류, 수하인 정보, 환적 항구 등을 통해 추적해야 하고, 최종 목적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필요합니다.
Q. 무형자산의 수출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 담당자가 유의해야 할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브랜드 사용에 따른 로열티 수취는 무형자산의 수출에 해당하며, 과세 여부는 지급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물품 과세가격에 로열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계약서에는 사용 범위, 기간, 지급 조건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Q. 아세안 시장 진출 시 제품별 인증 요건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식품과 화장품을 동시에 수출할 경우 품목별로 적용되는 법령과 인증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국가의 규제 정보를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허가제 또는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요구 서류나 심사 절차가 상이하므로 제품별로 수출 대상국의 법령, 필요 인증, 신청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비교해 관리해야 합니다.
Q. 무역물류에서 RFID 기술을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rfid를 도입할 경우 태그 부착 위치가 물품 식별과 통관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제품 포장 방식과 통일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수출입 신고 시 rfid 정보가 품목 분류나 과세가격 결정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착 방식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무자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신제품을 해외시장에 먼저 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국내 인증 없이 ai 연동 의료기기를 해외에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용 제품 규제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 수출계획, 기술 설명자료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