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Q. 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때 FTA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배터리 셀과 팩의 원산지가 다를 경우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는 최종 제품의 세번변경 여부나 부가가치 기준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팩을 조립할 경우, 조립 공정이 단순하거나 부가가치가 낮다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보기 어렵고, 반대로 조립 과정에서 실질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무역
Q. 디지털 트윈제품에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설계만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실제 제조는 해외에서 이뤄졌다면, 해당 제품의 원산지는 제조가 이루어진 국가로 판단됩니다. 우리 원산지 기준은 실질적인 가공이나 제조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설계나 디자인 작업만으로는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설계가 국내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실물이 만들어진 장소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며 무역상 표시나 FTA 원산지 증명 시에도 이 점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
Q. 중고 전자 부품의 수입도 KC인증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중고 전자부품이나 재제조된 부품을 수입할 때에도 KC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된다면 원칙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고물품의 경우 일부 품목은 면제 가능성이 있어, 인증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면제 대상인지 판단받는 것이 좋습니다. 통관 단계에서 인증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보세구역 반입 후 확인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 수입 전에 제품 상태와 인증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역
Q. AI 자율운항 중 경로 변경 히 통관지연되는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이 선박의 항로를 자율적으로 조정해 예정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이는 자연재해나 기상처럼 수출입 당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도착일 기준으로 수입자가 통관이나 납기를 맞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실무상 책임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어 분쟁 위험이 큽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계약 단계에서 운송지연 사유별 면책조항이나 인공지능 운항 등 기술적 변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역
Q. 수출자 입장에서 상업송장에 hs코드를 다 기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수입국 세관에서 관세율 결정과 수입제한 여부 판단에 핵심 기준이 되다 보니, 바이어 입장에선 상업송장에 HS코드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자는 자국 통관에는 영향이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수입국 입장에선 필수 정보인 만큼, 바이어 요청이 있다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HS코드를 기재해주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