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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받기위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작년 6/3에 입사하여 올해 6/3에 퇴사하신다면 퇴사일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수는 없지만, 사규상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때 연차촉진제를 도입한 사업장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년도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가 당년도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직서 관련하여 이미 사업주가 사직서를 수리했다면 사업주의 동의없이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Q.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이외에 노동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때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계약할때 약정한 근로시종시간이 주 5일 12~6시이고 1시간이 점심시간(휴게시간), 매시간별로 30분 일하고 30분 휴식(실질적으로 간섭없이 자유로운 휴게시간일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라면 하루 2.5시간 *5일 = 주 12.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Q. 1년 근무 후 신고를 고려 중이며, 그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미지급청구는 3년간 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근무후에도 임금체불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역시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는 채용일로부터 3년간 소급할 수 있습니다. 소급 취득후에는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4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시 근로감독관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음성녹취 등 자료를 많이 수집해 두시면 좋습니다.
Q. 도급계약 관계에서 원청 직원이 도급 직원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은 사용종속관계의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제3자(원청업체)는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원청관계자가 도급업체 근로자에게 지휘명령한다면 이는 위장도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관계가 위장도급으로서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경우, 계약체결 당사자가 파견법에서 정한 적법한 파견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일 적법한 파견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불법파견이라면) 원청업체는 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파견법 제6조의 2)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위장도급으로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증거자류를 수집하셔서 노동청에 진정하여 판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극장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하기와 같은 사항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무일과 유급주휴일, 임금의 구성 (기본급, 상여금, 기타수당등), 지급시기, 지급방법, 연차휴가, 사대보험 적용 여부 등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이나 위약금 규정, 임금 상계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애초부터 거부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