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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Q.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증은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노동조합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증언을 하지 않고 물증도 없다면 문제제기시 사실관계, 반조합적 의사, 불이익 여부 등 을 입증할 수가 없으므로 어려울 듯 합니다. 부당노동행위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자체가 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을 익명으로 하여도 상관없을 것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시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하도록 안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고용평등법 18조의 2에서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자가 고지할 경우 20일의 유급휴가, 120일내 사용가능, 분할 횟수 3번등을 안내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의 고지에 앞서서 사업주가 먼저 안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할때 신청지역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하지만 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타지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싶으실 경우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Q. 체불불헌서라는건 어떤거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는 아마도 처벌불원서를 적어달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은 공단에서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만, 체불임금과 관련된 벌칙규정은 대부분 반의사불벌죄라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처벌불원서를 써줄 경우 회사에서 이를 악용해 미지급임금을 안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대표를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꼭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시 퇴사사유 이내용으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 사유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그 외의 자격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실업급여는 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수령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아직 1년이 되지 못하셨으므로 노동관계법상 퇴직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으로 지급을 약정한 녹취가 있으니 민사상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 입사후 만 1년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때는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로 총 11개의 연차 발생). 다만 앞서의 연차생성방식은 법정 연차 생성기준이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연차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퇴사시점에서 회계연도기준연차가 법정기준보다 미달하게 생성되었다면 부족분만큼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하시는 사업장의 연차생성 기준이 입사일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하시고 본인의 연차를 꼭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라니다.
임금·급여
Q. 알바 교통비 받는게 필수가 아닌건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비의 구체적인 성격을 알 수는 없지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지급을 명시하고 있는데 못받고 계신다면 착오로 인한 미지급일 수 있으며,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시는 타 직원은 다 받고 있지만 받지 못하신다면 이역시 착오 또는 차별적 처우일 수 있으므로 회사에 구체적인 이유를 문의하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때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시간을 지각하였을때 정규종료시간이후 두시간을 일했다면 실제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 않아 연장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석식의 부여가 일종의 복지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고 이로인해 소정근로시간등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없을 것을 보입니다. 24시간 근무자 경우 실 근무시간이 변하지 않고 근무중에 부여하는 휴게시간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