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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월 300만원원 중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액수로 들어오고 있다면 고정오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고정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액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정오티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사전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액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연장근로시간이 사전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고객센타 근무자는 사직원 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내 지급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퇴직연금을 도입한 회사에서 이러한 지급기한 연장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지급연장 합의 여부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주 6일 근무시 이게 맞는 급여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주6일*8시간근무시 소정근로시간은 약 243시간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에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의 90%로 시급을 줄 수도 있습니다(단순노무직종제외). 그러할 경우 (10,030*90%)*243 = 약 2,200,000원 40시간이상근무한 연장근로 가산임금 (10030*90%)*8h*50%*4.345= 약 157,000원 총 2,357,000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근로기간 1년미만으로 계약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참고로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Q.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수습 역시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신 경우에 한하며, 해고정당성의 판단은 일반 근로자의 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있던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면되므로 아직은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을 통해 가능합니다.
Q. 알바 3.3% 공제 했을때 산재+고용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3.3%납부라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경우라면 3.3%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이 맞을 경우,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국민,건강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산재는 사업장에서 필수 가입하여야 하고 -고용은 3개월이상 근무시 최초고용일 기준으로 취득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