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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세표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가 안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불이익도 궁금합니다ㅜ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당월 1일자에 입사할 경우 건강,국민을 포함한 4대보험은 모두 당월에 부과됩니다.그러나 사대보험취득신고는 입사후 14일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므로 회사별 업무절차에 따라 취득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경우에는 1일자 입사자라고 하더라도 당월에 건강,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익월에 합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회사담당자에게 4대보험이 언제 부과되는지 다시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관련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형성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고 경력시작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시작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서면의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교부를 미이행 할때는 벌금이 부과 될 수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사에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회사에서 계속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Q. 권고사직 말하고 남아있는기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통상 사측에서 퇴사를 권고하면 근로가가 이를 승낙하여 이루어집니다.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양 당사자가 결정하는 부분이고 법에서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권고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으니 본인이 원하시는 날짜에 대해 사측과 논의하여서 유리한 일자로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Q. 아이디어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계약서라면 지적재산권 양도, 사용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배타적, 비배타적 독점 허용과 그에 따른 이용요금의 변동 등은 구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작성하여야 할 것 인데, 일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등에서 공유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양식참고하시고, 더 높은 수준의 계약양식을 원하실때는 변호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Q. 8개월+3개월 일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사유일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이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별도의 실업급여를 받은 바가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Q. 1개월이상 만근 시 연차 개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1년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월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 1일이 되는 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므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사시에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상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