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불성실한 최악의 직원을 회사차원에서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업무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히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 자체가 어려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고, 즉시 해고를 할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일단은 지각 행위에 대해서 경고 및 경징계 조치를 하고, 지각 시간에 대해서 급여를 차감하는 등의 인사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물론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위험을 감수하고 즉시해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교대근무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라는 것이 법적인 개념은 아니라서,주간조만 있고 야간조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대근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Q. 민방위훈련 4시간 받았을 경우 근무처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민방위훈련이 끝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정상 근무를 수행한 경우라면,결근이 아니라 그냥 당일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훈련시간 유급처리 + 정상근무)
임금·급여
Q.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원칙적으로는 퇴사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주면 됩니다.회사에서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다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점심시간은 급여가 지급되는 근무시간인가요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때문에 점심시간에 외출하여서 원하는 곳에서 밥을 먹고 와도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휴일이나 토요일,일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산수당 발생은 사업장과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주5일, 일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한 후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50%) 및 휴일근로가산수당(50%)이 모두 발생합니다.또한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추가로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즉 평일에 시급이 1만원이라면, 주중 근로시간을 모두 채우고 휴일에 근무하면 시급 2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기간에 수습기간 미포함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즉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금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기간에 수습기간도 정상적으로 포함이 됩니다.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면 이후 9개월 간 일하면 총 12개월 일한 것이고, 퇴직금도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별도로 병가휴가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즉,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도 병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유/무급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물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서 병가를 유급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는 유급으로 병가를 줘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 즉 근로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근로계약의 성립도 인정될 수 있고 1년 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일수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쿠팡과 같은 일 단위, 주 단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일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