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법인설립에 사외이사로 등재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인의 사외이사로 등기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길 것은 없습니다.만약 나중에 근로자성을 다투게 된다면 불리한 요소의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등기 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지인 가게에서 두달 근무했었는데 일년 넘게 임금을 주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은 아직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작년에 두달 근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급여입금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휴일·휴가
Q. 6인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해고·징계
Q.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습니다 중노위 항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해서 중노위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노위 판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일단 복직시켜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로 계산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