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농업법인회사 근로기준법 제 60조2항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는 토지의 경작 및 개간, 식물의 식재/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농업'에 해당하려면 농작물의 재배 및 수확작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어야 합니다.즉, 농업법인 소속 근로자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는 아닙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지급해야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수습기간내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미만)서면통지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면 되고,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은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 행위 및 행위일시까지 추가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Q. 연차소멸시효에 대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연차휴가사용청구권),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청구권).즉, 휴가 발생일로부터 따지면 모든 법적권리가 소멸되는데는 4년이 걸립니다.또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당연히 먼저 발생한 연차부터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다면,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필요한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알바도 그만둘때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알바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품 청산 의무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합니다.
Q. 인수인계를 강요하는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경우 강제근로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희망할 시 물리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개인적 사정을 통보하시고 근로계약 종료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