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과 계약직의 성과금 한도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형태와 임금 간 상관성은 회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설정하기 나름입니다.기재하신 것 처럼, 정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성과급의 비중이나 금액을 더 높이는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힙 신고해도 처벌안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와,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 간 괴리에서 오는 듯 합니다.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성립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데,실제 사건들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상호 다툼 내지 업무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 기준은 일 단위(7일)로 계산하면 됩니다.따라서 7월에서 8월로 넘어간 것은 상관이 없고, 수요일이 입사일이라면 다음주 화요일까지의 근무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휴게시간도 시급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즉각 응대하는 등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
Q. 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혀도 직장내 괴롭힘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은지위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도 포함하므로일정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는 부하직원도 상사에 대하여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예컨대, 다수의 부하직원이 상사를 따돌리거나, 나이, 성별, 학력, 출신지역 등 우위성이 있는 경우)
해고·징계
Q. 회사 부당 해고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이므로 해고시점 기준 이전 1개월을 봐야합니다. 2. 부당해고 여부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3. 상호 합의는 당사자의 자율이니 가능합니다. 4.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및 해당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다퉈야하므로 각각 증거를 준비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2개월 직장생활 후 1개월 단기계약직 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는 두 근로계약 기간 사이에 1주일을 비울 필요는 없습니다. 2. 바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자진사직일 뿐인데) 형식적으로만 자진 사직 후 기간제 근로를 했다가 기간만료로 종료하는 경우 부정수급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전혀 다른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뒤 계약 갱신이 거절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는 급여의 90%를 지급한다"라는 문구가 실수로 누락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급여의 90% 지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해 90%만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Q.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했고 출근 명령을 하고있다면, 해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금전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자재부족으로 인한 일부 강제휴무 휴일수당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지 못했다면 7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