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해고·징계
Q. 어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2월 28일 업무 실수 후 사유서 작성, 6월 30일 근무시간 중 졸음 이 전부라면 이를 사유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인사평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고, 그 구체적 절차나 내용 및 평가기준까지 근로자에게 모두 제공하거나 공개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해보실 수 있으며,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 진정을 해야 합니다.-그 외에 다른 손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은 별도 민사 소송을 진행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24년 12월 23일부로 입사하였고, 만약 25년 12월 23일까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서만 갱신할 뿐 계속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근무한지 1개월 만에 퇴사 통보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학원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인 대응은 어렵습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일주일에 하루 쉬는날로 정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평일 4일, 5시간 근무주말 1일, 9시간 근무기준으로 월 급여가 190만원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을 못받는게 아니고,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다만 임금명세서에는 보통 주휴수당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뿐입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개월 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퇴직금 지급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학원 측에서 손해배상청구등을 하겠다고 할 수는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임금·급여
Q. 네일(문제성발톱)샵 임금체불 교육비문제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교육비를 반납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능하겠습니다.
임금·급여
Q. 상가 주소지로 낸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원칙은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 여부 확인은 센터에서 상담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금·급여
Q. 사전 협의 없이 통신비 제외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신비의 지급 경위 및 지급 의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 지급 근거가 있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명시적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아르바이트 끝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 종료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을 것이므로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회사에 피해가 갈 일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