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본래 특정 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거나,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연장근로까지 포함하여 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생산직 현장인데 주52시간을 초과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외에도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므로,하급자라고 하더라도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하급자가 상급자와 마찰이 있고 이로 인해 직장 내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생긴다면,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를 인정받는 것보다하급자에 대한 인사 처분(징계 등)을 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물론 상급자라고 하더라도 사내 인사팀에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 휴게시간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해도 상관없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휴게시간은 줘야 합니다.휴게시간은 말그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없습니다. 즉 무급입니다.
근로계약
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계약서 명칭 등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계약'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급여
Q. 퀵 기사의 수입원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체마다, 계약조건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겠지만보통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하고 매출에서 각종 고정비를 제외한 금액이 실제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주말만 15시간 이상 근무 주휴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총 19시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4. 7. 22. 이고 퇴사일이 2025. 7. 30. 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출근일수나 근무일수가 아닌 '계속근로기간'이기 때문입니다.연차 사용으로 실근무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퇴직금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사업주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물품파손의 경위를 비롯한 전후사정까지 확인해봐야하겠으나,정상적인 업무 수행 도중 일어난 사고라면 설령 해당 물품파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높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 실 근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까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되겠습니다.보통은 사내 메신저 등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신고시 노무사의 역할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노동청 진정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법리에 맞춰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선임하지 않았을 때보다) 판단이 수월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보수를 추가로 계약한다면 대리인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법 위반 여부가 애매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일수록 실력이나 경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큽니다. 다만 비교적 명확히 법 위반이 아니거나, 법 위반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도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