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Q. 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의 일종입니다.즉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실제로는 권고사직이 아닌데,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 위해 권고사직인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 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1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이 법에서 강제하는 최저기준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8월부터 10월까지는 개근해도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 최소 휴가일수는 1일 혹은 2일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이상의 휴가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며 연차 선지급/선사용 등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이를 허용해줄 수 있습니다.(재량)
Q. 2025년 근로기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련 문제는 없습니다.
Q. 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 늘어난다면, 임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 시간 동안은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하지만, 그 시간 이외의 시간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즉, 9시부터 18시까지는 유급 처리 의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할수도 있고, 무급으로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