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2년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정 사유(기간제법 제4조 1항 참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기간제법 제4조 2항).이때, 반드시 한번의 계약기간이 2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라면 6개월씩 연장해서 2년을 초과해도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적힌 사항 위반에 대하여
1. 출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근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할 경우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창립기념일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하면서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면, 불리하게 변경해도 유효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이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불이익한 변경도 가능합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 의무는 없고, 이를 무급으로 변경한 것은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합니다.
임금·급여
Q. 재계약시 연차수당 지급은 언제일까요?
1. 2020. 11. 01. 입사하셨고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1. 11. 01. 이후 15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이미 발생한 연차가 미사용된 상태로 기한이 만료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3.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총액 정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금액으로 변경 신청이 되었다면, 다음달부터는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납부될 것입니다.실제 금액보다 적게 납부된 금액은 추후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근로자의 임금 보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를 사용하지 못했을 시 사용자가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만약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이런 경우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이때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은 여러 직장의 기간을 합산해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파트타임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즉, 아르바이트 근무자라고 해서 주52시간제 적용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종료전 재계약 ?
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종료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진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조조정
Q. 재직중에 회사 대표에게 개인사업자 등록 적발됐습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징계의 사유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별도로 겸업금지약정 등을 체결했다면 민사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지원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용자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 등을 요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