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용역회사에 다니는 사람인데요..체당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체당금 제도는 최근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등)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은 관할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법률구조공단 문의를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 것이라면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철야 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은 연장 근로, 야간 근로일 경우에 발생합니다.연장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야간 근로의 경우 22시 부터 다음날 6시 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오후 5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 15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에 대해서는 50% 추가 가산을 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남자들 군대 갔다온 2년은 직장생활할때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군 경력을 인정해줄지 말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휴일·휴가
Q. 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무 중 흡연과 함께 휴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법 상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흡연을 위해 잠깐 나가는 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지만 기재하신 사례처럼 한 번 나갈때마다 10분씩, 하루에 5~6회 이상 여러차례 흡연을 위해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면 이는 경고나 견책 등의 경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각각의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지급해야 합니다.1.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고, 해당 주에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서(주15시간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발생합니다.기재하신 내용만 보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둘 다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