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알바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도중 근로소득을 포함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역을 실업인정일 신청할때 신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이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 때 진 쪽은 노무사 수임료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 노동자가 사용자의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습니다.참고기사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0098.html?_fr=gg
근로계약
Q. 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3조)반대해석상,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징계해고나 통상해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징계의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을 제재하면 노동법 위반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적으로 그 시기에 휴가를 주면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난다거나 하는 정도로는 안되고,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3.3% 가져가는 것은 왜 근로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사업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세만 내면 되는데, 이는 프리랜서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용자로부터 지휘나 감독을 받지도 않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