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입니다.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자진사직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 내역이 있다면 임금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목록은 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요건은'소정근로의 대가성' + '정기성' + '일률성' 으로 정리되었습니다.수당의 명칭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들이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도 혼란이 많고,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당사자가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휴일·휴가
Q. 설연휴에 근무하는 건 휴일수당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설 연휴는 법정 공휴일 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의 형태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할 수 없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임금·급여
Q. 명절에 근무하면 주말보다 더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명절도 법정공휴일의 일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소 주말근무와 동일하게 가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쿠팡이츠 배달 할때 산재보험료 납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만 납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이란 쉽게말해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 중에서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성' 및 '일률성'을 갖춘 임금을 의미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직장내괴롭힘
Q. 갑질에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성,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초래의 3가지 입니다.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려우나, 대면결재 시 단순 업무 문의로 시간이 지체된 것 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 항목은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특히 근로계약기간이 언제까지로 되어있는지, 수습/시용 기간이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