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직장인 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자라면 1년간의 단위기간이 지나고 나서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4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모두 사용한 상태라면 24년 5월부터 25년 5월까지 근무 후 출근율에 따라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직원 추가근로 시 돈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려면 계약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노무수령거부(연장근로금지) 의사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때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즉,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일 까지 포함하여 1주일에 총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한달기준이면 30일은 되지 않으나, 대략 24일 내외일 것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 종료로인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연차수당이 얼마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지만,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즉 366일 이상 일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 혹은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제외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징계사유가 없다거나, 징계의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