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 청구권'이 있고1년이 지난 뒤에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3년간 청구권이 있씁니다.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청구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사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법적인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Q. 2017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연차수당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권리행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연차수당 금액 및 청구가능여부는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채용공고 연봉과 구두계약 연봉 근로계약 연봉 차이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유효한 근로계약의 조건은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구체적인 연봉 인상 계획을 기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0인 미만 회사에서 실업급여 수급할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여 수령하는 경우라면,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가해질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