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시 해외출국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실업인정일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1주일 정도의 단기체류는 실업급여 수급에 크게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이외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속 자체가 A팀의 특정 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B팀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 셧다운 제도신청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회사 셧다운 제도'는 아마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업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때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0%, 즉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그 외에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일부 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하려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6개월의 육아휴직 추가 사용은,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즉 추가기간도 겹쳐도 상관없습니다.
구조조정
Q. 트렌스젠더직원을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먼저 해당 호텔의 취업규칙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취업규칙 상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 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채용 결격 사유나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해고를 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경우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