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을 미진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보다 불리하지 않으면 노사 자율의 영역에 해당합니다.연차유급휴가 또한 같은 맥락에서,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입사일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기준이 아니라면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다만 향후 담당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등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확한 기준을 기재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무 계약서에 없어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법이므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엄마, 아빠 둘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에 사용 가능합니다.기간이 겹치지 않게 사용해도 무방하며,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 후 재취업 하는 경우 연가와 병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두 근로계약이 연속된 하나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별도의 근로계약이라면,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돌봄휴가는 요건 충족 시 새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Q. 법인대표 사망 및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체불금품 확인 후 도산대지급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체불액은 받은 뒤에,남은 금액은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 소송 관련 절차 및 방법은 변호사님께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