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휴일·휴가
Q. 유급병가 제도 있지만 승인 안해주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유급병가제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무급처리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퇴직금연도 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을 1년단위로 끊으면 아래와 같습니다.2020.2.24.~2021.2.23.2021.2.24.~2022.2.23.2022.2.24.~2023.2.23.2023.2.24.~2024.2.23.2024.2.24.~2025.2.23.따라서 2020.2.24. 입사 후 2025.2.28. 퇴사했다면 만 5년입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라고 판단할수 있는 기준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부당해고의 판단 기준입니다.이에 대해 판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는지를 보며,보다 구체적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을 모두 살펴봅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을 당하게 되면 다른 회사 취직할 때 불리한 점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할 때 불리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그보다는 이전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수인계서는 강제성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으로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서 작성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다만 사규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습니다. 퇴사자에 대한 징계라고 해도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는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