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근로계약
Q.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구분하는게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일단 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주2일 4시간 근무라면 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연차, 퇴직금, 주휴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근무하던 곳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들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해주면 되고, 직접 방문해서 종이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은 제3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 및 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위반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별도 합의를 했다면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별도 합의를 한 바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대 3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6개월만 일하면 수습기간동안 시급 90퍼센트 지급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차액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네일샵 취업 전인데 1년동안 못그만두는 계약서 쓰자는데 진짜 못그만두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이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즉 1년 동안 퇴사를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효력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후 14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4일의 기준은 월력상, 즉 달력의 날짜 기준이므로 휴일이 포함됩니다.따라서 다른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날짜 기준으로 14일 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직, 퇴사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급 의무가 달라집니다.한편 전년도 근로에 의해 올해 발생한 연차의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발생갯수랑 연차사용시급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을 비교해서 비례지급하면 됩니다.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는 소정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시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맞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법정공휴일 유급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또한 명절 상여금, 보너스 같은 금품은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마다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