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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 입니다.

이동호 전문가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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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록면허세 납부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통상 1년마다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얼마 안된게 올해 이면, 올해 또 등록면허세를 내라고 내는 것은 어떠한 사유인지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이 사업 초기에 내야될 등록면허세를 덜 냈다면 내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이외의 샤유라면 고지저 상의 부과사유를 파악하여 구청이나 시청 쪽에 연락을 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추가로 홈택스에 등록한 것과 지자체에 내는 등록면허세와는 다릅니다. 홈택스에다가만 등록을 하였다면, 지자체에는 신고가 안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등록면허세 내야할 것을 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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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생에게 5천만원 받을때 세금안내는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원칙 현금이 오고가는 시점에 부과가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항에 대해서는 5년 전에 계좌로 맡겼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면 빌려줬다가 돌려받았다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완벽하진 않고 리스크를 안고 가야됩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로 받으셔서 그 5000만원을 이렇게 돌려받았다는 식으로 나중에 소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인출보다는 계좌이체 거래로 거래 증빙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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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보상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수용예정인 땅을 취득하셨다고 하셨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업시행고시일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아래 예규 참고하시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절세 될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처리되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할 걸로 보입니다. 수용 전에 세무사에게 검토 의뢰하셔서 정확한 예상세액 검토를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참고예규 - 양도,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31, 2018.08.13[ 요 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답변내용]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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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사주를 계속 가입하고 있다가 연말에 해지하면 연말정산에서 손해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리사주가 어떠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공모가에 구입을 하였다면 연말정산과는 큰 차이는 없어보이고, 만약 공모가보다 회사 임직원이라는 사유로 싸게 구입했다는 등의 혜택이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별도로 과세가 될 겁니다. 회사 쪽에 우리사주 처분 관련하여 세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서 연말정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냐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냐 이 2가지 질문을 하셔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최대한 이익을 보시고 처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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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정 건물과 상각부인액 유보를 따로 관리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성격을 좀 구별해야할 것 같습니다. 건물 관련 유보가 자산의 평가 관련 사항과 감가상각 관련 사항으로 크게 나눠질 것 같은데, 그 둘의 성격은 엄연히 다릅니다. 건물 평가와 관련된 유보 사항은 그 건물과 관련된 평가 사항이 변동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에만 유보 사항 정리가 가능하고, 감가상각 관련 유보 사항은 감가상각범위액에 여유가 생길 경우에 유보를 추인하거나 건물을 추인하는 시점에 유보사항 정리가 가능합니다. 각각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둘을 합쳐서 처리를 할 경우 세무조사시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하여 보수적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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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러하신 상태라면 연말정산 서류와 다른 알바 소득을 갖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실 경우, 따로 처리가 어려울 겁니다. 세무서에서는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셔라라는 방법만 알려드리지, 그 각각의 소득을 어떻게 합치셔라. 이렇게 입력하셔라 라고 까지는 안내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거쳐서 처리하는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세무서에 가셔서 처리를 하시되, 안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히 소득 한개만 있다고 하시면 연말정산이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지만, 다른 소득 등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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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비관리비 반환금이 발생했을때 처리방법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귀속시기가 다르고, 반환하게 되는 시점이 2022년이어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장비관리비를 대변에 회계처리하여 장비관리비를 줄이는 회계처리를 해도 될 걸로 보이나, 2022년에 '장비관리비' 비용 발생이 따로 없다면 잡이익도 무난해보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하셨을 걸로 보이는데, 그 거래처와 논의하셔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처리하실지도 이야기 꼭 나눠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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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개인적 사용 장부기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카드로 개인적인(사적인) 비용을 결제했다면,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적경비'라는 계정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거나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연습중이시라면 위의 계정과목을 활용하여 처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 그렇게 처리하는게 복잡하시다고 하실 경우, 그 거래 자체를 삭제하시고, 카드 결제대금에서 그 금액 만큼 제외하여 아예 그 거래가 없는 것 처럼 처리하셔도 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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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도 환급금 신청 시 수령 가능한 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일을 하시고 돈을 받으실 때, 15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고용보험료를 내신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받으실 겁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하여 그 돈을 받으실 때 세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그 얘기는 3.3% 사업소득 처럼 나중에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시는 시점에 세금처리가 완료되어 따로 처리하실 것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세금 환급은 따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3 앱으로 일단 해보시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셨다면, 따로 확인되는 것이 없을 것 같네요.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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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 판매로 인한 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금을 저가로 구매했다가 가격이 올랐을 떄,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텐데,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금을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얼마의 이익을 보셨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참고할만한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https://paxnetnews.com/articles/745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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