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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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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상 출근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9시부터 5시반으로 정하였으나, 8시반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시간은 8시반부터 시작되는것으로 봐야합니다.이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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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직전 지각으로 이미 받은 월급이 환수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사직전이란 상황과 관계없이 지각으로 인해 1시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해당 임금은 월급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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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3개월 이후 재계약을 않하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으며3개월 경과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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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이나 취업시에 노동청 신고기록이있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새로 취직하는 회사에서는 노동청 신고기록 확인이 불가합니다.그러므로 취업에 불이익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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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요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상여금은 150만원이 아닌 375,000원을 입력해야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2.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해당근로자가 주 6일 근로하였다면 작성하신 기간이 맞으며 주5일로 근로하였다면일주일 중 하루를 제외한 기간을 계산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3. 임금산정부분은 3개월을 기준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7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4월을 제외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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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 시에는 최저임금 미달이 되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도 일할계산 혹은 급여 계산 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받았다면, 미달금액에 관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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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생이 몇달 쉬고 다시 일하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개월 쉰다는 의미가 그만두었다가 재취업하는 형식이라면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직상태로 지내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퇴직금 계산 시 해당기간도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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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달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시 성과금은 1년 기준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등이 가장 많은 달 혹은 평균임금 계산 시 기간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4월 말 퇴사등이유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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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이하 회사의 여름휴가는 보장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5인 미만 /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내규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면여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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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중근로중 마지막 회사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가능한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 사업장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최종적으로 퇴사한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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