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퇴사 시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사용된 경우 해당휴가도 연차로 공제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에있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현행 법규에 의하면 퇴직금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이는 월 근로시간 계산 시 이전 소정근로시간 48시간 때 기준으로 계속 계산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회사 내규 관련 문의는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휴일·휴가
Q. 교회에서 근무했는데 퇴직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하면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교회에서 근로자로 1년이상 근로하였으며, 2년정도 일하였다면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4대보험 가입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실근로 기준으로 가능하며, 퇴직금도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9시까지 출근인데요 20분 전에 나와서 회의를 해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요청을 ‘지휘 또는 감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 구성원이 그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8시 40분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출근시간 전에 정기적인 회의를 잡는 경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미 지급받은 급여이지만...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그러므로 받지못한 초과근로수당이 있다면, 3년이 넘지 않은 수당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차 이후 연차 발생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사용하더라도, 퇴사시점 기준으로 법적 지급 기준보다 적다면법적 기준만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입사 1년 이후 9월 14일 이후로는 연차 15개 소비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 희망날보다 일찍 나가라고 통보가 왔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명시한 희망퇴직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시 해고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라며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등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단위 작성시 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시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2. 법에서 정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였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7월결정분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7월 결정내역서는 일반적으로 7월 19~20일에 edi로 확인이 가능합니다.그러므로 현재 조회 시 특이사항이 없다면 확인이 가능할 것 입니다.
구조조정
Q. 수습 3개월후 해고 이게가능한가요 ??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계약 체결 당시 계약직으로 체결하였으며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부당해고는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지 않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 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