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진행할 경우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Q. 이럴때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입니다.그러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입증책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회사 다니면서 미리 땡겨 신청할수 있나요? 그뒤로 계속 다니면 퇴직금은 추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자세한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받은 퇴직금은 갚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받은만큼 퇴직금은 추후 해당기간만큼 지급의무가 사라지며추후 퇴직시 남은기간에 대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진급과 연봉상승의 괴리가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이나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해당사항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정해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러므로, 최저임금에 문제만 없다면 5개월 후에 연봉을 상승시켜줘도 문제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월급이 높은 사업장에만 가입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겸업 금지 원칙이 있는데 부수적인 일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크게 지장이 가지 않을 경우 해고사유가 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휴일·휴가
Q. 주말 당직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은 실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그러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며, 해당시간이 넘지 않은 상태였다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내 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예：1주 40시간)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예：1주 3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예：2시간)을 말하며, 법내 연장근로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51, 1989.03.14.; 대법 94다18553, 1995.06.29.)
산업재해
Q. 5인 이하 회사는 산재에 대한 근로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법에서 정한 특수한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업무 중 발생하였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후 무단결근한 직원문의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원칙은 근로자가 첫 출근하는 날 오전에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또한 남은 금품은 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로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일반적으로는 50~150만원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