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는 회계년도,입사년도 어떤걸 기준으로 사용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한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관리가 편리해지기 때문에 일부 회사는 사용합니다.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회계년도 연차를, 아니면 일반적인 연차휴가제도를 사용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안해줘서 실업급여 못 탄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 혹은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가입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일4시간 근무자도 월차가 15개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연차가 발생합니다.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1년이상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단,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차이 발생 가능)
임금·급여
Q. 저의 회사는 월급 명세서를 매달 안줘요. 원래 달라고 안하면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몇시간 근무시 휴식시간을 꼭 줘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근로자는 4시간근로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8시간 근로를 한다면,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정확한 퇴직금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정확한 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를 발송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8조 2항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1년미만 연장계약못할때 고용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퇴사하였다면, 반복수급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전부 미적용되는것은 아닙니다.(일부만 적용)일반적으로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만,인사/회계 관리 관련 사항이 독립적으로 처리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하는데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는게 맞으며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