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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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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알바 주휴수당 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발생합니다. 특정한 사유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여서 15시간이 초과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인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다음주에도 근로하였다면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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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계약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다음주에 근로 예정이 있고 해당 주 만근을 하였다면 일용직 근로자도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2회정도 발생할 것으로판단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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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병원 원무과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도 가능하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출근이 불가한 경우 휴업수당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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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그러므로 연장근로로 인해 주 15시간이 경과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으므로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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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랑 연차수당이랑 별도로 지급 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각각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10개의 미사용 연차 휴가가 남아있다면 수당으로 퇴직 시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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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신청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위 조건을 충족 후 정상적으로 계약만료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직접 근로자가 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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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재계약시 연차도 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최저 기준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협상 시 연차휴가를 법적 기준보다 더 요구하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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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시간 근무인데 4시간 30분 연장수당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5인 이상 사업장이며 소정근로 시간 외 연장근로를 하였다면1.5배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그러므로, 4.5시간 x 9620 x 1.5로 계산하여 약 64,935원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1.5배 가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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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직원 급여명세서 요청시 의무적으로 전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 시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하여 정해진 의무사항 입니다.그러므로 요청과는 별개로 매달 임금지급 시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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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으로 인해 퇴사할 때 요건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해당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3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및 회사사정상 휴직처리를 할 수 없고, 다른직무도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또한 퇴사하고 나서 2~3개월간 치료 내역, 치료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최종적으로 치료 완료 이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도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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